"봐주기식 수사"…'NC파크 사고' 유족, 구단 대표이사 고소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사고 원인 시설의 최종 결재자인 대표이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본 사건은 시민재해치사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와 법인이 (경남경찰청) 송치 대상에서 누락된 게 'NC 봐주기식 수사'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지연 이유에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사조위 운영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이유가 컸다"고 말했다.

유족은 구단 측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유족은 NC 측으로부터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책임자들이 공정한 책임을 지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3월29일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는 구단 사무실 외벽 구조물이 17.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다쳤고 그중 20대 여학생 A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 동생도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 끝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원·하청 시공업체 대표, 창원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17명을 검찰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2022년 한차례 탈·부착됐던 루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NC 구단 직원은 무자격 업체에 탈부착 공사를 맡기고 작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구단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NC파크의 전기와 소방 등 소모성 시설만 관리하는 주체로 보고 루버 관리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무자격 업체 선정 등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17일 경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사조위 구성이 약 8개월 지연됐고 조사 과정에 유족을 전면 배제했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사조위 구성·운영 과정에서 유족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사회재난과 직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A씨 부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NC구단이 루버 추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지만, 현장 담당자들만 처벌 받고 업무를 지시·감독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