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측 "사회적 대화 기구 통해 대화 이어가야"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 플랫폼 기업에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상생 협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개월여만에 재개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플랫폼 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전반적 수수료 인하와 중간거리(2.5㎞ ) 구간 신설 등을 협의안을 제안했지만 플랫폼 업체 측은 재무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의 구조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저희의 요구는 단지 지나치게 높은 배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플랫폼 측이 제시한 방안이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당시 플랫폼 측은 매출 하위 30% 구간에는 수수료 2%를 부과하고 나머지 70%에는 수수료 7.8%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가게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 중인데, 비교적 수수료를 적게 내는 하위 구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입점업체에는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플랫폼이 제시한 매출 구간은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자체 내부 매출 기준"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플랫폼 측에서 배달 거리 1㎞ 이내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를 5%대, 배달비를 2000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했으나 이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배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일부 지역은 구간 안에 산이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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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또 협의 불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담긴 법안 추진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앞서 정부도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박정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사회적대화를 통해 배민 입점업주를 대표하는 단체, 소비자단체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회적대화에서 배민이 제안한 상생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업주 단체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부분도 사회적대화의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