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수용자 인권 침해와 재범 방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현장 인력 보강·교정청 신설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정과제나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혁신단은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사회 안전 대책을 설명해 시설 확충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조직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직급체계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등 교정행정 전반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용자를 단순히 가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정청 신설 논의도 혁신단의 주요 업무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맡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