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이른바 '반도체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3일 주요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