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외 학위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환경에 맞춰 유학생 비자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와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명과 졸업생 약 15만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책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비자 체계 마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와 학력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또 AI 시대의 교육·산업 변화에 맞춰 유학생 비자 유형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학위과정이나 단기 유학과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정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별도 비자 도입 방안도 검토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30만명 유치 등 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해 유학생의 자질 향상과 졸업 이후 취업·정착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관리, 취업, 국내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와 재정 능력 입증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해외 유학원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됐다. 졸업생의 취업을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졸업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필요한 구직비자(D-10)를 개편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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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한다. 논의된 과제를 종합해 오는 9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주재로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