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직원들의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경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의 도박 채무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맡았다.
2020년 최초 수사를 지휘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며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이 주장한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해경 수뇌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국회는 이후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