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왔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에도 김근식이 의정부 한 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2022년 10월 과거 미제로 남았던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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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23년 1월 1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면서 전체 형량도 징역 5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김근식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예정대로라면 김근식은 내년 10월 출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