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격투기 선수 출신 출연자가 비격투기 선수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방송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해당 사건의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를 분석한 영상이 공개됐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직접 가해자인 A씨가 현재 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다면 상해죄가 중상해죄로 바뀔 수 있고, 현장의 다중 위력이나 격투기 선수의 신체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명이 상향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며 전과와 합의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송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도왔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칠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판을 깔아줬다면 공동정범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동정범보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경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징역 2년 수준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 역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고 몸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종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구해온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 발생한 예측 가능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출연자들이 대거 입건될 경우 해당 크루 역시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