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영역으로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좌장으로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지평 변호사가 향후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제안서를 모집했고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상은 '대형 전력수요시설의 계통접속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안한 박현준 서울대학교 학생(대표/법학전문대학원), 박수환(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