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1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의 현금을 압수해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회원을 관리하고 편취금의 자금세탁 등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해외 유명 리조트와 관련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축구 경기에 역베팅하면 약 93.75%의 확률로 적중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구조였다.
조직은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현금 약 2억4000만원이 압수됐다.
쟁점은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수 있는 지였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므로 형법상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압수된 현금이 A씨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금을 몰수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심 법원과는 달리 현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직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세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 흐름을 추적해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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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현금 몰수와 추징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행 절차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