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어쩌나" 세무사 시험장 뚫리자 발칵…'AI 부정행위' 처벌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현장 감독과 사후 확인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사과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A씨는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지만 시험실마다 배치된 감독위원 2명은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 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3일 감독위원 4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틀 만에 A씨의 자백으로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시험실에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도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조차 남아 있지 않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다른 국가자격시험까지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수법도 시험 관리에 반영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지난달 도입한 부정행위 전담 감독인력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응시자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둔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점검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받는다.

A씨의 합격 취소 절차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당사자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시험에는 불합격했다.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AI 안경을 활용해 시험에서 몰래 답을 얻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밖에 AI 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에 더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I 안경이 시험장의 감독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장착된 기기로 AI 서비스 구동이 가능하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고 손에 기기를 들지 않아도 촬영할 수 있어 주변 사람이 작동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AI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전달받은 답을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른 것처럼 속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세무사 시험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9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일상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경위, 장소,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라며 "처벌 여부는 신체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도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일상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개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을 함부로 촬영·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녹음할 때 주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전송한 뒤 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입시에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첫 만점자에게도 온라인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3월 수행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과밀학급 등 관리 어려워...학생 윤리교육 강화 필요"

AI(인공지능)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도 수행평가 등에서의 AI 활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여부는 교사가 판단할 영역이지만 시험 관리 등은 보다 엄격해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A고교에서는 최근 국어 수행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부정사용한 정황이 의심돼 재시험을 치렀다. 교실에서 치러진 수행평가는 전자기기 활용은 허용하되, AI 사용은 금지한 상황이었다. AI 활용 의심 학생 수는 10여 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AI를 사용했다는 100%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해당 학생들을 부정행위로 '0점 처리'하기보다는 재시험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행평가에서 AI 사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서구 B고등학교에서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태블릿PC를 활용해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는데 교사가 일부 학생들의 화면에 다른 페이지가 열린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AI가 생성한 답변을 옮겨 적거나 미리 작성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인정했지만 부정행위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재시험을 치렀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한 서술형 글쓰기 수행평가 중 다수의 학생이 생성형 AI를 몰래 사용하다 감독 교사에게 적발돼 '기본점수'처리됐다.

교육당국은 AI 활용 능력도 미래시대에 갖춰야 할 소양인만큼 수행평가에서 AI 사용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 초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 공동 매뉴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AI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것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것 등이다.

수행평가는 여러 차시에 걸쳐 활동하는 만큼 AI 사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혁 광주지산중학교 도덕 교사는 "자료 조사를 할 때 AI 활용을 허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술이나 면담 평가를 하고 있다"며 "수행평가는 수능처럼 단발성 평가가 아니라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해 질문을 하면 티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밀학급 등은 이같은 점검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AI 활용 관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학교가 개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별도 유료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수행평가의 질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AI 사용 표기 등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남은 숙제로 꼽힌다.

교육부도 공정성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지원운영과장은 "AI 활용능력과 평가의 공정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상황을 지침, 규정으로 정하면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는 단순 소지만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 한 결과 내신평가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총 4건(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이 적발돼 모두 0점 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