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전건송치(기소·불기소 등 최종종결 통제를 검찰이 맡게 하자는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합] K답게, 빨리빨리 성장…골든타임 잡아라 '3위' 마이크론 매출 4.5배↑ '투톱' 삼전닉스 눈높이 상향 아무도 못막는 킹달러…환율 1550원선 위협 건보 수가 대수술…지역·필수의료에 年3.6조 투입 [글로벌 로봇 패권전쟁] 걸음마 떼더니 스스로 판단…오늘도 '벌크업' 경험치 '레벨업'…섬세한 작업도 불량률 제로 슈퍼봇이 쏘아올린 미래…가정·산업현장 '인류의 동료' 온다 주문서 읽고 필요 부품 선별…일머리 키워 '노동력 보완' 초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2027년 이후에도 공급부족 지속" 메모리 '몸값' 더 뛴다 [오피니언] 젠슨 황의 방한과 한국 AI생태계 중국판 앤트로픽 꿈꾸는 즈푸AI [종합] '弗'붙은 머니무브에, 꺼지지 않는 환율 [국제] 휴일 덮친 쌍둥이 강진, 39초 간격 연타…"최대 10만명 사망" [산업] 몰려드는 특허괴물…K메모리 '골머리' 외국인 지갑 활짝…유통가 실적 '기지개' [금융] 임직원 주관에 맡긴다? 시행 앞둔 이해상충 방지지침 '무

경북 영주시에 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SK스페셜티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화학가스로 오인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뉴시스와 SK스페셜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0분쯤 "공장에서 화학가스가 누출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상공엔 흰색 연기가 2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흰 연기는 공장 쿨링타워에서 발생한 수증기였다. 공장 내 화재나 유해물질 누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공장 내 여러 곳에 설치된 쿨링타워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외부에서 화학가스로 오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스페셜티 관계자는 "평소에는 수증기가 곧바로 사라지지만 이날 영주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압이 낮아져 수증기가 상공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설명했다. SK스페셜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삼불화질소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

충남 서산시 한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새끼 늑대개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25일 뉴시스와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인근 야산에 설치한 포획틀에 새끼 늑대개 1마리가 잡혔다. 농장주는 '당진 일대에서 새끼 늑대개 2마리가 함께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늑대개는 생후 5개월 된 새끼로 파악됐다. 수색 당국은 새끼를 붙잡기 위해 어미 늑대개를 이용한 유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농장주는 "새끼들이 집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안에 나머지 한 마리도 잡기 위해 포획틀 옆에 어미 늑대개를 묶어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가에선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했다. 이 중 7마리는 사흘에 걸쳐 시와 소방 당국에 의해 포획됐고, 지난 23~24일 밤 성체 2마리가 연이어 농장으로 자진 귀소했다. 울프독으로도 불리는 늑대개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건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됐다. 오후 2시12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다. 오후 3시4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또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북 경주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지점장이 금고에 가짜 지폐를 채워 넣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뉴스1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주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7000만원이 무단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해당 점포 관리 책임자인 지점장 A씨였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에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구입한 뒤 이를 금고에 채워 넣었다. 장난감 지폐라는 사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였지만 지점장과 과장 단 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의 허술한 감시망을 노려 의심을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동료 직원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자체 조사를 핑계로 경찰 신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자수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을 위해 쯔양의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이 재감찰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3월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지구대엔 A경감을 포함해 경찰관 5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모두 자느라 112 지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출동 지령을 내린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근무자 B경위도 지령을 내린 뒤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했다. 당초 음성경찰서는 자체 감찰을 벌여 A경감 등 6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청 지시로 재감찰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