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IQ50의 경제정책?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죽어 천당에 가려고 줄을 서 있다가 세사람을 만났다. 그는 첫번째 사람에게 IQ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가 190이라고 대답하자 아인슈타인은 “원더풀!”이라고 외치며 “나의 상대성이론을 같이 토론할 수 있겠군요”라고 말을 건넸다. 두 번째 사람은 IQ가 150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굿(good)!"이라고 말하며 ”세계평화의 전망에 대해 토론해봅시다“라고 제의했다. 세번째 사람의 IQ는 50이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러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제전문가들이 내놓는 경제예측에 대해 일반인들의 느낌이 담겨 있는 농담이다. 예측이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갖고 모르는 미래를 장님 코끼리 만지듯 더듬는 일이니 오히려 전망이 맞는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스킬은 부지런히 갈고 닦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중력은 별로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

지난연말 고작 3%대로 예상되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분기가 지난 뒤 6%까지 올라왔다. 경제에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돌려야할지, 아니면 난방만 끄는게 좋은지 논란도 많다.

정책당국도 이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고 있다.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마가 금방이라도 경제를 엄습할 것처럼 느껴 금리인상이라는 `부적'을 금방이라도 꺼낼 것처럼 행동했다가 경기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충격요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서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책당국은 ‘선제적 (pre-emptive)' 정책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 엔지니어링 기술을 멋지게 사용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열에 이르러 긴축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라는 이치에서 나온 것이나 현실이라는 ‘빙판’에서 그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전망이라는 것이 ‘IQ50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하반기에 경제가 잠재력 이상으로 성장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판단, 지금 긴축하여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어떡할 것인가? 경제가 다시 얼어죽지 않는다 해도 쓸데없이 감기에 걸려 고생할 수 있다.

선제적 통화정책의 모범이라는 미국 중앙은행(FRB)을 봐도 진짜 선제적으로 긴축했다고 할만한 것이 드물다. 그린스펀 FRB의장은 실제 경기가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정책기조를 바꿨다. ‘전망‘이 틀릴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그것도 소비라는 외발 자전거에 의존하여 힙겹게 회복의 언덕을 올라왔다. 수출엔진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규모는 늘지 않아 아직도 공회전중이다. 설비투자는 여전히 낮잠이다. ‘선제적’이라는 교과서적 개념에 집착해 경제에 원화절상이나 금리인상이라는 에어컨을 섣불리 틀때 경제에 올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전망보다 현실에 충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