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의 시장왜곡 무신경

증권사들이 불법펀드인 ‘OEM펀드’를 이용해 연간 250억원가량의 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시장 감시자(와치독:Watch Dog)인 금융감독원은 느긋하기만 하다.

"‘OEM펀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찾아보려고 애써봤지만 쉽지 않아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OEM펀드’는 펀드운용권을 타기관에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한 투신업법을 위반한 불법펀드이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4조원규모로 늘어난 차익거래(프로그램매매)를 자신 계정을 통해 할 경우 꼬박꼬박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투신사를 통해 변칙거래하면 내지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투신사에 ‘OEM펀드’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자신들이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짜로 (거래)할 수 있는데 굳이 세금을 내고 할 증권사가 어디 있겠느냐. 증권업계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금감원만 모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투신사의 프로그램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OEM펀드’가 그만큼 확산됐다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조금만 시장에 관심이 있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인 국세청과 거래세 징수위탁자인 증권예탁원도 금감원만 쳐다보고 있다. 증권사가 거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불법펀드인 ‘OEM펀드’를 적발해내야만 세금회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겉으로만 보면 세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경위 등을 우선 조사해야 하는 곳은 금감원"이라며 "그 때까지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펀드인 'OEM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신업계에는 차익거래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증권업계에만 물리는 칸막이식 규제편의주의의 산물이다. 더욱이 이같은 규제편의주의가 가져온 시장왜곡이 업계 관행이 되도록 모르는 감독당국의 무신경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