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부문개혁의 새 비전 모색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이 50대의 젊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했으며, 새 대통령 당선자는 구시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추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새정부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한 단계 높은 모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성격이지만, 현 시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양면의 평가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흐름과 비교하여 적절히 대응했으며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가 효율과 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로는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개혁수단들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 성과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공공개혁은 주로 행정관리적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은 권력남용방지, 부패 척결, 교육·복지에서의 개선 등이기에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추진해야 할 공공부문개혁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전략은 어떤 것인가? 우선 향후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정부의 5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와 단절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선의 개혁방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처해 있는 상황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각자의 행정 문화에 적합한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무조건 도입하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비전 제시와 관련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를 규명함이 중요하다. 지난 10여년간 선진국들이 추진해 온 공공부문 개혁에서의 교훈은 한결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없이는 공공부문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부 역시 정치권, 고위 공직자 등의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 투명한 정부, 봉사하는 정부라 하겠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있는 정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는 그동안 지향해 온 행정관리적 효율성 가치를 계속 추구하되, 사회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절실한 과제, 즉 수요자 중심의 과제 위주로 공공개혁을 추진하며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혁과제는 광범위하여 단일기구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고,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 같은 보다 본질적인 과제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공공부문 관리차원(정부조직운영, 재정, 공기업, 전자정부 등)을 넘어 교육, 복지, 고령화대비, 연고주의 타파 등 개혁수요가 크고 국민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