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새 정부 경제 아젠다

얼마전 정부의 한 국장급 경제관료에게 “새 정부 경제아젠다는 한 마디로 뭡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선뜻 답변하지 못하다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할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아젠다(Agenda)’란 경제주체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비전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가 주춤거렸을 리 없다. 경제부처를 오랫동안 출입했고 인수위를 취재했던 경제기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즉 재벌개혁, 투명성 강화 등이 ‘사실상’ 아젠다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지난 3일 첫 경제장관간담회, 4일 첫 국무회의가 열렸으나 새 정부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증권.금융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팀 인선을 계기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경제팀원들의 컬러를 보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셈이다.

‘개혁 장관, 안정 차관’이란 조각 모토와 달리 경제장관들은 ‘안정실무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 “자꾸 불안하다고 하기에, 왜 불안하냐고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지 못하더라”고 말했지만 조각에선 ‘안정’을 크게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이 ‘원만하고 능력이 뒤지지 않는 인물들 ’로 구성된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선발팀의 구성을 보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감'잡기는 여전히 어렵다는게 시장의 목소리다.

‘불확실성(Uncertainty)'이 최근 세계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이를 새 정부만으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제주체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자신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아젠다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현재로선 막연히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도 애매하다.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등 정황을 살펴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아젠다인 것 같다”고 짐작하는 정도이다. `공정한 시장'이란 말이 `투명성 강화'와 `분배 정의 강화'란 서로 다른 의미로 제각각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정부의 아젠다는 성패를 떠나 비교적 분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아젠다가 ‘구조조정’이란데 주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였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390조원의 부동자금(浮動資金)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탐색만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적어도 5년동안 우리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