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경제 앞날에 대한 단상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경제에 대해 이 질문이 던져질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년 쉬지 않고 달려 왔다. 뛰다보니 기력이 떨어져 잠깐 사이에 넘어져 IMF 위기라는 충격도 있었다.

관점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2002년 1만달러, GDP 세계 13위, 교역규모 세계 12위 등의 성과에 대해 달리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밝은 양지 이면에 짙은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경제의 성장 이면에는 ‘외채’와 ‘금융부채’ 그리고 IMF과정에서의 ‘재정부채’라는 짐이 있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특히, 금융시장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급등락하면서 시장불안이 증폭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생산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자본?노동?기술을 보자. ‘자본’은 그 가격인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재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가진 자본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노동가격은 아시아 대다수 국가 근로자가 한국의 취업문을 두드릴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에게 그렇게 차별적인 비교우위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도성장이나 구름잡는 목표가 아닌 국민소득 ‘1만불’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 와 닿는 과제다. 경제현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자신감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편견을 부르고 편견은 실패와 좌절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러면 과거의 빚이 많고 미래를 위한 기반도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경제 구조조정이다. 우리 경제의 과부채라는 과거의 짐을 덜어 나가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없이는 과거짐을 덜 수 없고 과거짐을 지고는 제대로 앞으로 가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성공해야 대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도 유입된다.

둘째, 저성장 기조를 받아 들여야한다.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부작용도 엄청나게 크다. 왜 선진국의 성장률이 그렇게 우리보다 낮겠는가? 폐쇄된 경제는 방파제를 쌓아놓고 모래성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방파제가 없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돌집을 지어야 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산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인 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IT 등에서 앞으로 국민소득 1만불이상을 지지해줄 산업분야가 얼마나 될까?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美日-동해안-제조업’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中國-서해안-관광서비스업’은 왜 안될까?

서해안에 공장 짓는 것이 나을지 농사짓는 것이 나을지 호텔,카지노,골프장 짓는 것이 나을지 생각해 볼 때다.

여하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