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탐대실' MP3폰 싸움

올해 상반기 휴대폰 시장의 큰 관심거리로 떠오른 MP3폰이 출시되기 전부터 말썽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MP3폰 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무렵 시작된 MP3폰과 관련된 갈등은 두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MP3폰 전용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료파일의 재생문제를 놓고 음악저작권단체들과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결국 무료파일에 대해 잠정적으로 3일만 재생이 가능토록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LG텔레콤의 반대로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

문제는 이런 합의 과정에서 소비자, 즉 시장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것이다. 음악저작권단체의 기본적인 주장을 놓고 보면, 소비자들은 디지털음악을 이용할 경우 각 기기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하나의 CD를 샀을 경우 CD플레이어로는 들을 수 있지만 컴퓨터로는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현재 시점은 MP3폰 시장이 막 시작하려는 걸음마 단계로 시장을 키우는게 더 중요한 때다. 태어나기도 전, 또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뭐는 해서는 안된다" "이거 하려면 이만큼만 해라"는 식으로 강요할 경우 아이는 제대로 크지 못한다.

물론 불법복제파일의 유통은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역기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지나치면 '순기능'까지 없앨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음원관련 업체들이 MP3폰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을 위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법 복제 파일을 막기위해 너무 과도한 제재를 가하다가 시장 자체를 상실하는, 이른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