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꼬리에 꼬리를 무는 '택지값' 의혹

'오비이락'인가.

공공택지값 공개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땅값 공개시기가 늦춰지는데다, 관련 자료의 발표시기도 총선 이후로 늦춰지고 있어서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을 선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월간 주택값 조사결과도 매달 10일 발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달에는 뚜렷한 이유없이 총선 후인 19일로 발표 시기가 연기됐다. 　

조사대상 지역이 늘어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조사기관의 해명도 구차할뿐더러 "하필이면 이 때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료 유출이나 시기 등을 건교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관계자의 말에서는 공공택지값 선거 후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택지값 공개가 어떤 이유에서든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만같아 뭔가 석연치가 않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 불가 입장을 뒤짚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의 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서울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로 공개로 촉발된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거세지자 내린 결단이다. 그러나 공개 시기는 3월 초에서 3월말, 4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내일이면 총선이다. 총선 전에 택지값이 공개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시기를 조절해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따가운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처는 곤란하다. 선거 뒤 각종 정책이 흐지부지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 정부는 해야할 일은 제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