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 가격체계 개선해야

　사회 곳곳에 웰빙 열풍이 뜨겁다. 의식주 중 웰빙이 파고들지 않은 곳이 없다. 몸에 좋다는 유기농 채소와 천연소재로 제작됐다는 의류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아파트도 자연친화를 강조하며 웰빙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작 먹을거리, 입을거리보다 곱절은 중요한 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듯 하다.

　공기는 음식이나 옷처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으며,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공기는 모두가 나눠가지는 공공재이자, 다음 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유산이다.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000여명이 조기사망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는 한 조사 발표는 충격과 우려를 던져줬다.

　대도심의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다. 서울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 공장’으로 일컬어질 만큼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하다. 경유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유해한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PM10)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심지어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듯 폐해가 큰 경유차량이 싼 연료비로 인해 급증, 국내 등록차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35%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시행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무리한 실책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 하나다. 경유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대기환경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무려 1760%나 인상한 결과, 서민의 발인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으며 30만 택시종사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LPG 업계 또한 LPG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수송용 연료는 한 국가의 소통을 담당하는 혈관이자 혈액이다. 사람의 피가 더러워지면 온갖 병이 생기듯 수송용 에너지가 깨끗하지 못하면 대기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국가라는 유기체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깨끗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서민 생활을 옥죄는 현행 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단체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2005년 경유차 시판 전 경유차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당면한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