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총장 후보자의 관문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총장이 바뀌면… 미묘한 상황입니다"

30일 열린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던진 말이다.

"검사가 전기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을 뇌물 혐의로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었다. 그러자 회사 장부를 가져다 계좌를 추적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 아닌가" 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발언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검찰의 신뢰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엄정하고 편견없는 검찰권 행사에서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충분치 못해서였다"라고 말했다.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 권력과 갈등이 빚을 때 그 직을 버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그 임기를 다 채우면서 여러 외압에 맞서 검찰을 지켜주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대응,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검찰 내부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 후보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관련 "검찰이 권력형 부패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있는 만큼 이제 의원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가 그의 약속대로 2년의 임기 동안 혹시 모를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기켜내길 기대한다. 그것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취지이자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넘어야 할 진짜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