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富動産' 부자만드는 정부

정부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토 개조사업이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전국토의 27%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땅투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난 24일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11곳) 건설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7일에는 수도권 지역에 20여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혁신도시와 클러스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요지에 들어서는 데다 다양한 인센티브(특목고, 세제감면 등)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개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벌써부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와 북구 일대 땅값은 최근들어 30~40%정도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전언이다. 개발이 본격화되고 토지수용에 들어가면 혁신도시 주변 땅값은 배 이상 오를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점을 우려해 땅값이 오른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온갖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충남 연기-공주 땅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로 가면 전국토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개발속도를 늦추거나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전국토가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수의 땅부자에게 땅값 상승의 과실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에 대처하지 못해 집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정부가 이번에는 땅부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서민의 정부를 자칭한 참여정부가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