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는 언제나 나쁜가

금융감독당국이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한 외국계 은행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간 뒤 알고 지내던 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규제를 대폭 강화해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접대 수준이 도를 넘어서면서 변칙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거래를 잡는다고 규제와 감독을 과도하게 할 경우 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 "이번 결정이 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파생상품의 판매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 최초의 규정 해석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기준(베스트 프랙티스)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시장 참여자들의 머리 속에는 규제란 항상 나쁜 것이란 편견이 자리하는 것같다.

그러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하는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와 얘기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전체가 좀더 대국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칙적인 거래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변칙 거래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엔 장외 파생상품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고객의 이익까지도 고려하면서 규정을 지켜야 파생상품시장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파생상품시장을 길게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