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조가 훌쩍 넘어가는데 국민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아 중앙정부는 고민인 듯하다.
고육지책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을 각 보육시설에 게시하게 하고 ‘기본보조금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부모들의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육은 이제 모두가 말하는 국가적 아젠다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지방보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첫째 국가 재정에 있어서 보육사업 분담비율이 아직도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육이 국책사업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세입대비 보육예산분담비율을 보면 알수 있다. 총세입대비 보육예산분담비율을 보면, ‘06년기준 서울시는 2.21%, 경기도는 1.28%인데 중앙정부는 0.38%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육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육재정분담율을 더 높여야 한다.
둘째, 보육예산에 있어서 지방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서울의 경우 ‘02부터 ’07까지 국비예산이 524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162억원이 증가되는 등 그 격차가 점점심해지고 있다. 자치구에 따라서는 10배이상 증가한 곳도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총보육예산의 50-8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육대상이나 지원규모의 확대는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있는 수준높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육예산의 과중한 지방비 의존도는 지역적 특성과 부모의 개별적인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섬세한 보육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모들이 보육재정의 확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별 기본보조율에서도 타 사업과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79개 국고보조사업별 기본보조율 대부분이 50-100%의 기본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유독 영유아 보육사업만이 20%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보육사업이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가재정이 보육사업에 투자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주겠다’는 정부의 말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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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슬기로운 극복, 미래 성장동력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제 보육은 핵심적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국민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국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 나가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분담방식에 대한 진일보된 검토와 함께 생계형 민간자본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중앙정부의 보육재정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