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고등어 18마리를 선물로 준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29일 국회 정무위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장.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이 김우석 캠코 사장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법사위 국감도 아닌데 '간고등어'와 '판결' 등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금호아시아나에 인수된 대우건설 매각 과정을 놓고 '때늦은' 공방이 벌어진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금호와 두산, 두 기업의 '페널티'(감점) 심사에서 심각한 차별이 있었고, 결국 인수전의 성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횡령 등 회계 불투명성 혐의로 기소된 두산이 10점의 감점을 받아 인수전에서 탈락한 반면 여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금호 측은 불과 0.01점만 감점받아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불법사실이 있는 두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무려 1000분의1이나 차이나도록 한 기준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 의원들은 "국감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몰아가지 말라"며 반발했다.
답변에 나선 김 사장은 "(감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서 정한 사전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으나 "공자위와 같이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공세는 한동안 계속됐다.
이처럼 매각심사가 뒤늦게 도마에 오른 데는 공자위가 매각 1년이 지난 최근에야 대우건설 M&A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가격부문에서 1위를 하고도 회계투명성 문제로 최종 합계 85.21점을 받은 반면 금호는 95.62점을 받아 최종 승자가 됐다.
두산이 벌점만 받지 않았다면 인수전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던 셈이다.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보다 회계의 불투명성에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11만원짜리 간고등어를 돌린 죄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중 어느쪽이 더 나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