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방송광고 개선방안 중간보고서에서 "경쟁도입 바람직"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방송광고 가격이 정상화되고 광고 수요가 늘어나 방송광고 매출이 49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경제적 충격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경쟁 도입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경쟁 도입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어서 방송 광고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일 '방송광고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익수행과 시청자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TV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 대행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코바코 독점 대행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수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ISDI는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은 2002년 2조4000억 원에서 2007년 2조1000억 원으로 13.7%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광고 가격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을 도입하면 시청률이 10% 이상인 프로그램의 광고 가격은 12.2% 상승하고 시청률이 10% 미만인 프로그램 가격은 19.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은 약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가격 정상화와 함께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시청률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됐다. KISDI는 전체적으로 방송광고 매출액은 약 4863억 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 수요가 20% 증가하고 시청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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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방송광고 대행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공익수행과 시청자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제적 충격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우라고 판단했다. 내용 규제나 편성 규제 등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SDI는 또 "제한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할 경우 경쟁도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광고 시장을 조속히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