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59,300원 ▲1,500 +2.6%)가 통신주, 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논란은 합병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채 KT 사장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T합병심사 의견청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이구동성으로 KT 필수설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필수설비 문제는 합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인 필수설비를 쓰려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수 KT 부사장도 이와 관련, "필수설비 제공제도의 활성화 문제가 존재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도 "합병과 무관한 문제지만, 제도개선방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SK텔레콤(76,600원 ▲2,400 +3.23%)을 비롯해 LG통신계열사, 케이블방송사들은 KT 필수설비에 대한 인가조건 부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조직분리를, LG통신계열은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는 등 규제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필수설비 조직분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현행법상 보장된 설비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댁내광가입자망(FTTH)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KT 필수설비의 독점성이 해소돼야한다"며 "원칙적으로 자회사 설립 또는 KT내부의 독립조직화 등을 통한 조직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당장 실행키 어려우면 우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후 조직분리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필수설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은 "필수설비 조직이 같은 법인체로 묶어있는 상태에서 필수설비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수설비에 대한 운영만이라도 분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LG통신계열은 필수설비 동등접근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전주 및 관로에 대해 타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의 사용권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KT보유 필수설비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특히 KT가 필수설비 관련 인가조건의 이행방안 수립한 이후 방통위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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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반 KT진영에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따른 향후 투자계획에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반 KT진영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투자수치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KT가 제도개선방안의 제출이라는 '카드'를 제출함에 따라 필수설비관련 인가조건은 제도개선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