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5단체장 공동기자회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이 2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우선 유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제한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정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해고 시행을 유예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부담을 감내하기 힘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많아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이 기업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다음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비정규직이 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
▶(손 회장)해고 사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 돼는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로 가거나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황기에 다른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도 숙련된 근로자 해고시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 신규 근로자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5월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해고되면 직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장으로 교체되는 경우 많이 있을 거다. 현행법은 기간이 되면 정규직이 되든지 해고하든지 해야 한다. 일단 해고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다. 다른 직장에서도 해고하는 데가 있을 거다. 교체해서 쓰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 이상의 비정규직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좀 더 낮춰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도 50%다. 10명 미만 또는 30인 미만은 아주 영세 사업장이다. 거기에는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처음부터 법 만들 때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까지 왔다. 현재는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는 우선은 이 비정규직법을 연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비정규직의 94%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영세 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량 실업 난다 안 난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지키기, 잡셰어링 등으로 억지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회사가 어렵다. 1,2명 줄이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현실을 모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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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결국 일자리를 얼마나 지키느냐의 문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 안 쓴다. 유연성이 있어야 일자리 는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야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다.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들어보면 일자리는 기업이 있어야 있다. 그런데 일자리만 갖고 얘기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기업이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서로가 이가 안 맞는 논쟁이다. 정규직 과보호 해주면 새로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일자리 갖고 있는 사라만 보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 성장하고 기업이 커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접근해야 한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세계화 시대의 특성은 일자리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느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이 안 들어오면 일자리가 나간다. 우리가 할 일은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불리하면 일자리 자체가 나가버린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법이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담장을 막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손 회장)정부는 7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에 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예는 몇 년 정도를 생각하나.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손 회장)경제계가 보는 시각은 기한을 정해서 하기보다 철폐돼야 한다. 다만 급하니까 일단 유예를 하자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반대다. 그래야 노동의 유연성 확보할 수 있다.
▶(김 회장)정당 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국회 논의되는 내용 봐서는 최소 2년은 유예돼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 회장)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말도 없애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말 없애고 한가지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좋다. 정규직이니 유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양보해야 한다. 최근 라디오 방송 토론하는데 비정규직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정규직이라는 말도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