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복지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아"

조국 교수 "복지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아"

김상희 기자
2011.04.02 11:34

1일 전교조 주최로 울산에서 열린 대담회에 초청된 조국 교수는 성장에서 복지로 시대정신이 변했음을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며 "시대정신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유행했던 광고는 '부자 되세요'와 '대한민국 1%가 타는 차'였다"며 "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그 같이 되고 싶었지만 점차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는 성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복지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칠레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인 칠레는 2006년 4세 미만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5000개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출산율이 급등하고 직장 여성이 늘어 결국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보진영이 집권하려면 연정이 필수다. 보수 계층을 고려해 큰 틀에서 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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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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