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EU에 韓 철강 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좋은 결과 기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EU의 철강 관세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우호적 고려를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이르면 이달 말쯤 다른 국가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무관세 철강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줄어든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324만톤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를 무관세 물량으로 배정받았다.

김 실장은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 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왔다"며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께서 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EU FTA에 따른 상호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국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 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는) 7월 1일 아니면 6월 말쯤 공표되지 않겠나. 정상회담 계기에 불리한 제도 변경 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늦은 밤 이탈리아로 넘어와 11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정상이 이탈리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26년 만이다. 이탈리아는 이 대통령 입국 당시 영해에 전투기 '유로파이터' 2대를 띄워 이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를 호위토록 하는 등 극진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은 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AI·방산·우주산업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로마에서 30여개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예정"이라며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되는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양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영화 공동제작 협정',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 아프리카 경제 성장 공동 지원 내용을 담은 '한-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2026-2030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한다. 전략적 행동 계획은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양국 협력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월 한국을 찾은 멜로니 총리께 이탈리이아에서 새로 도입한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전달드렸다"며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 도입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영향을 준다. 제도 도입시 이탈리아 정부는 적용 대상을 EU산으로 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이 요건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