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되나···후폭풍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다시 재협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론'에도 불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 재협상과 폐기론 카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야권은 한미 FTA 재협상과 폐지론을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 FTA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을 타결시켰다. 민주통합당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전면 재재협상과 통합진보당의 전면 폐기를 주장이 팽팽히 맞선데 따른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재협상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현재 제1야당인데다 내달 4·11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따라서, 재협상 등 양국 간 추가 논의에서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8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공개서한은 최대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10개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야권이 일단 재협상과 전면 폐기라는 입장 차이는 있지만 발효를 무력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ISD 등 민주통합당의 재협상 요구조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권의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폐기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곤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 통상조약인 FTA 발효 뒤 한쪽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이나 폐기를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다만 ISD 제도의 경우 협정문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개선을 위한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한미 FTA를 번복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ISD 제도의 경우 협정문에서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이 내달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총선 전 강경 발언을 실제 실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 쟁점인 ISD 등에서 정부와 여당과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