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교육재정 2015년 62.1조 '연평균 6.3%↑'

지난해 48조6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이 2015년에는 62조1000억원으로 약 1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도입, 학교폭력 대책 등 복지 및 사업비 지출의 확대로 교육재정 상황은 앞으로도 그리 넉넉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작성한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11년 48조6293억원에서 2015년 62조100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별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20.27%)과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반영돼 2011년 36조490억원에서 2015년 49조3954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1년 8조5183억원에서 2015년 8조9988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거래, 성인흡연율, 개발지역 감소 등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됐다.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은 민간지원, 학생수, 지원기관 사용자,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자 감소 등에 따라 2011년 3조8696억원에서 2015년 3조7060억원으로 연평균 1.1%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교육복지 확대로 유치원 원아, 고교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면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2조1898억원인데, 교과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5년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1~2015년 연평균 기준 중기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학교신설, 누리과정지원, 지방채·BTL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76.9%(42조2342억원)를 차지했다. 사업성 경비인 시설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23.1%(12조6666억원)로 예상됐다.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사업비는 △누리과정 도입(2011년 6395억원→2015년4조4549억원) △특성화고 체제개편(매년 1830억원씩 지원) △스마트교육 추진(2012년 166억원→2015년 4018억원) △교과교실 전면 확대(2011년 2834억원→2015년 5091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2011년 2416억원→2015년3267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2012년1348억원→4406억원) △주5일제 수업대비 토요 프로그램 운영(2012년1742억원→2015년 2913억원) △학교폭력 대책(2011년1953억원→2015년 6821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국세와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중·고 학생 수가 5년 동안 약 15% 정도 줄어드는 것은 재정운용에 있어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누리과정 도입, 고교 의무교육 실시 등 굵직굵직한 재정지출이 많아져 살림살이는 앞으로도 계속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은 중기계획을 기초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