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임수입보장금 396억·무임승차 지원금 34억 확정…"지급 시기는 미정"
서울시가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430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운임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와 법적다툼중인 만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메트로9에 보전해 줄 금액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396억원과 무임승차 지원금 34억원이다. 당초 시는 물가지수 변동분 등에 따른 차액을 제외하고 448억7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특히 시가 정한 금액은 메트로9이 요청한 금액보다 81억원 적다. 매트로9은 지난 3월 올해 MRG 439억9000만원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71억8500만원 등 총 511억7500만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트로9에 대한 손실금 지원은 시와 메트로9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고,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노령층 등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손실액도 개통 후 5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그 동안 시가 메트로9에 보전해준 손실금은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등이다.
하지만 보전금 지급 시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협약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메트로9에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하철 요금인상 반려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
메트로9은 지난 5월과 7월에 서울시를 상대로 50% 운임인상 신고 반려처분 취소와 기본운임 조정 홍보 및 안내문을 부착하지 못하게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에 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예산에 반영된 적자 보전액은 418억원으로 모자란 1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메트로9과 요금 관련 협상이 중단됐고 소송 등도 진행 중이라 지급시기는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지급을 해야 돼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시협약 변경여부도 걸려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메트로9은 지난달 6일 서울시에 보전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메트로9 관계자는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임 인상 협상과 별개로 실시협약에 따른 보전금은 정당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