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전민규 진은정 이채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1930년대 미국 경제민주화 경험의 시사점‘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올해 한국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큰 화두였습니다. 보고서는 1930년 미국의 경제 민주화를 분석해 소득분배 개선의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고성장한 산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1930년대와 2010년대라는 공간적,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사례는 향후 한국 경제 변화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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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친 후 사회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빈곤층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대공황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막거나 2차 대전 당시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세율을 크게 올렸는데 이는 소득 분배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다.
세율이 크게 상승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으며 소비는 개선되고 개인 소득율 또한 증가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들어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나 소비 증가율, 개인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경제 민주화 강화 땐 분배가 강화돼 저성장 기조가 우려된다는 믿음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분배 구조가 개선될 때 고성장하고 악화될 때 저성장하는 등 성장률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산업은 비내구재 제조업, 보건 사회복지,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었다. 이외 사업들에서는 분배구조와 성장률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분배가 악화될 때는 개인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부진한 모습이었다.
또 통신을 포함한 정보서비스업은 분배 구조보다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금융 보험업은 기술이나 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역할이 확대되었기에 항상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 산업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