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최 교수 낙마로 '강경파' 김장수 간사 등 힘 실릴 듯
"인수위는 대북 강경파 일색?"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이례적으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인수위에서 대북 온건파로 중량감 있는 최 위원이 낙마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위원은 대북 정책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온건파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과거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강경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일국방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한 밑거름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정책 전문가는 "최 교수가 대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고수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인수위원 선임 전 공개토론회 등에서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 등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은 차기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될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다. 박 당선인의 외교국방통일 인사로는 중량감 면에서 최고인 셈이다. 박 당선인이 최 위원을 재산 문제 등 걸림돌에도 불구 중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GS그룹 허씨 일가의 사위인 최 위원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해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물론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최 교수의 재산 등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당선인의 최 위원에 대한 신뢰가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대북 경경파가 상대적으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외교국방통일 분과 인수위원 3명 중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위원은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줄 곳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김 간사는 지난 7일 인수위 출범 직후 지난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800km로 늘어난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한 윤 위원 역시 "대북정책에서 외교와 국방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 정책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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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 대북 강경 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강경 쪽으로 다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대북 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물론 측근 인사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에는 대북 유연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며 "하지만 로켓 발사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을 차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차기 정부가 당분간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