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조치 확대로 글로벌 환율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국내 유입과 가파른 원화강세가 우려되면서 추가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리스크 등의 원인으로 달러수요가 커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한국 외환시장은 환율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매우 가파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고, 단기외채 급증이나 과도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불안이나 외화유동성 문제가 국가적인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외환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37개 통화 중 원화는 금융위기 이전 변동성이 25위였으나 위기 당시 5위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17위까지 떨어졌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전 세계 22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도 원화의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전 21위에서 위기 당시 6위로 치솟은 뒤 최근 많이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16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외환건전성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해 국내 외환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규제와 감독만으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규제와 감독 외에 외환시장 구조 및 체질개선을 통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축소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외환시장 변동성의 구조적 문제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 달러화 편중 거래, 높은 외국인 거래비중 등 취약한 구조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참여 확대, 개인 해외통화선물 거래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전환 유도, 원화의 국제화 등이 제시된다. 원화의 국제화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과제지만 금융기관 및 개인의 외환시장 참여 전환 유도는 정부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독자들의 PICK!
증권회사의 외환거래 참여 확대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환시장은 외국인의 동향에 환율변동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증권회사의 참여방안으로는 은행간 현물환시장 참여 확대와 대고객 선물환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간 현물환 시장에서 증권회사 참여를 확대해 외국인의 움직임에 반대 포지션을 취할 세력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될 경우 매매시 스프레드를 축소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의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전환 유도는 국내 통화선물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개시증거금률을 5%에서 10%로 높이는 등 FX마진거래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계좌대여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직접거래로 상당부분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제도권을 통한 거래는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불법 외화유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불법 FX마진거래 수요를 국내 통화선물거래로 유도하는 것은 국내 외환거래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