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발전방안]
교육부와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27일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수준별 수능 폐지, 수시 수능 반영 완화 권장,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Q&A) 자료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내년 수시모집부터 수능 성적을 쓰지 못하는 건가.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부터는 2015 및 2016학년도와 같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권장하는 방안과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해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전형방법 수 6개 이내 기준을 대학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 시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예를 들어 가칭 '공교육 정상화 지원대학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들이 간소화의 취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대학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대입전형으로 인한 학생 혼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의 책임을 적극 설명해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함게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시안에 제시된 전형체계에 따라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 이 때 각 전형유형별로 핵심전형요소 외에 다른 전형요소는 사용할 수 없나.
▶수시 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며, 정시 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다. 대학은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전형방법을 설계하되, 핵심전형요소 이외의 다른 전형요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은 유형별 핵심전형요소가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전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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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대학에서 운영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폐지되나.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은 폐지되지 않는다. 입학사정관은 전형요소가 아니므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앞으로 학생부를 읽고 해석해 학생 개개인이 지닌 소질과 적성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기존의 입학사정관 관련 재정지원 사업도 향후 재정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인 가칭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흡수된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어떻게 표기되나.
▶현재 고 1~2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 9등급(수강자 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현 중 3학생이 고 1학년이 되는 2014년도부터 성취평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생의 성취도(A~E)가 표기된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 3학생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은 성취평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게 되나.
▶2014학년도 고1 학생에게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9등급), 성취도(A~E) 정보가 모두 제공된다. 다만 성취도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교에서도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학에는 성취도(A~E)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2014학년도 고 1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석차등급(9등급) 등이 적용되며, 2019학년도 대입전형까지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2014~2016년간 고교의 성취평가제 정착 정도 및 성취도를 활용한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2016년도 하반기에 202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도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기록이 고교별로 기재되는 내용의 분량에 차이가 있고, 기재된 내용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나.
▶학생부 기재 사항이 적정화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과도한 내용이 기재돼 평가에 부담을 초래하고 학교간 기재분량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과 영역 항목별 입력 글자 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외부 경시대회 수상실적,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은 종전과 같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교내 활동실적의 경우에도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내 대회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을 병기하도록 했다.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사에 대한 사교육이 늘어나거나 한국사 수업이 암기 위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수능 한국사 과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2014년 상반기에 출제경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변별을 위한 평가보다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한국사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수준별 A·B형 시험이 폐지되나.
▶영어 영역의 경우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수능(2015학년도 수능)부터 수준별 시험을 폐지한다.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고1·2학년 학생의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돼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16학년도 수능까지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된다.
-2017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그리고 언제 확정되나.
▶20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된 과목을 수능 시험에 반영하는 등 가급적 최소한으로 개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수능시험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2017학년도 수능 체제와 관련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논술에 대해서는 학생의 준비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 시험은 고교 교사 출제 참여 및 의견 반영, 출제문제·채점기준 공개 등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하는 경우, 행·재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술 준비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성고사, 구술고사도 대입전형을 복잡하게 하고 학생의 준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안은.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측정하거나 단순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범대 및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향후 교원으로서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직 적성검사는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수능이 11월초에 실시됨에 따라 수능시험이 끝나면 정시모집 원서접수 때까지 고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수능을 지금보다 늦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수능 시험일을 늦춰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내년부터는 시험 시행일을 1주일 정도 늦추고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모집 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초에 수능 실시가 가능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