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2030년 1000조 육박…국민연금급 위상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치로 오는 2020년께 퇴직연금 적립액이 37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70조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2030년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1000조원에 육박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2030년에 국민연금 적립액은 1732조원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퇴직연금의 단계적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향상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도입 및 재정지원 △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신규 퇴직연금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시경제 변수나 노동시장 구조가 일정하다는 조건하에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45%(상용 근로자수 기준)인 퇴직연금 전환율이 오는 2022년까지 80%수준까지 상승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율도 2016년까지 20%로 늘어나 이후 매년 3%포인트씩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투자수익률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퇴직연금 가중평균 수익률인 연 4.89%로 가정했다.

이같은 가정이 지속된다면 퇴직연금 적립액은 2030년에 960조원에서 2040년에 1554조원, 2050년에는 191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2043년 2561조원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2060년 전후로 고갈될 전망인 만큼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을 퇴직연금이 대체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운용자산은 국민연금 441조원, 삼성생명 200조원, 우정사업본부 103조원, 사학연금 12조원 등이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7조원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 전환율과 연금화율이 더 높아진다면 적립액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과 향후 지속적인 퇴직연금 활성화 의지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하면서 전망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2020년 말에 170조원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전망치는 가입자가 지난해말 485만명에서 2020년에 70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적립금만 보수적으로 가정한 수치"라고 말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란 점과 운용수익률에 따른 자산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제도개편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구도에도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의무화 조치로 관계된 금융기관이 적고 DC(확정기여)형을 지향하는 중소기업 가입이 늘어나게 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에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연금설계와 자산배분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중소 후발 퇴직연금 사업자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DB(확정급여)형·법인중심 퇴직연금 시장은 DC·소매중심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기업의 사외적립 비중 확대와 운용수익관리 부담에 따른 것이다. DC형 시장의 경우 장기, 중위험 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돼 주식형 액티브 투자보다는 인덱스와 같은 패시브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기존 계약형 방식으로 가입한 대기업들이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운용관리사업자의 역할이 약화되고 자산관리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야하는 만큼 은행에 비해 증권과 보험업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연금자산 운용능력이나 상품 라인업 능력에 대한 평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