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데다 국민연금도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2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사전예비감사를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 본사에 10~20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자산의 운용실태 전반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2년만이다. 당시 감사는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이뤄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초부터 예정된 감사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내년 대규모 운용인력 충원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을 현재 162명에서 227명으로 65명 증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인건비 예산이 포함됐다. 기금운용인력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치 당시 22명에서 2010년 108명, 2011년 114명, 2012년 124명, 지난해 162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증원 없이 유지됐다.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82조8000억원으로 기금운용역 1인당 운용규모가 1조7000억원을 웃돈다. 국민연금과 기금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CPPIB)과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운용인력 1인당 운용자산이 각각 2000억원, 7000억원인 데 비해 월등히 높다.
한 기금 관계자는 "운용인력 확보는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숙원 과제"라며 "올해 인력이 동결된 뒤 대규모 인력 확충 계획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잡음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사 시기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시점과 겹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엿보인다. 공무원연금이 대규모 적자로 개혁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국민연금 역시 수익률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은 3.3% 수준에 그친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실기업 지분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거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잘못 투자하는 등 부실운영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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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잦은 감사에 대한 피로감을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장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운용상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까지 각종 감사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기금운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