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글로벌 로드쇼]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올해 들어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의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ESG 글로벌 로드쇼'에 참석해 "ESG의 대표적인 요구인 탄소중립은 더이상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머니투데이와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탈탄소로 바뀌는 산업지도,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소장은 "탄소배출이 국제 통상과 연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통해 수입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고탄소철강의 거래를 막고 저탄소철강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EU와의 철강,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종결했다.
중국도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1위이며, 태양광패널(PV)모듈 출하량과 풍력터빈 설치용량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 소장은 "과거 ESG가 기업과 정부간의 법률적 문제였다면 이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논의해야 하는 포괄적 사안이 됐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AUM(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9조달러에서 올해 6월 43조달러로 급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상시 커뮤니케이션 △주주제안 또는 의결권 행사 △소송 △투자철회 등을 통해 ESG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98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계적으로 1841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50% 이상이 2015년 이후에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헌법 또는 인권법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보다 야심찬 기후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기후 관련 주주제안 건수도 2019년 35건에서 올해 1분기에만 55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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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EU 택소노미(Taxonomy) 등 대기업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고, EU는 ESG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실사)에 대한 입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EU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EU에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들에게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실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김 소장은 "기업의 핵심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 마련, 익명 보고 시스템 구축 등이 이사회의 의무가 되고 있다"며 "회사의 주요 ESG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