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흐름과 같이 가야 하는데 요즘 글로벌 속도가 뒤쳐지고 있다"며 "하여간 저희들이 뒤쳐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공시제도를 2023년 10월 무기한 연기하면서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재무정보로는 부족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오자 "다른나라보다 우리가 먼저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가 반드시 옳으냐"면서 "우리는 계속 추격국가가 돼야 하느냐, 선도국가는 못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이프하버(Safe Harbor)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하버는 법률이나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조건을 충족하면 책임 추궁이나 불이익을 면책해주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공시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방식 대신 공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보자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머뭇거리지 말고 최소한의 로드 맵이라도 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