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선지급 비조치의견서...이찬진 금감원장 "관련사항 아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배임 처벌 비조치의견서 발송에 대해 "관련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입은 ABSTB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이나 가지급하는 투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무처리운영규칙상 비조치의견서는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향후조치 의견으로 회신한 문서로 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책임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피해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날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선·가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증권사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신 의원은 금감원이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 당시 피해자에 선지급 가지급을 해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나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가구제(확정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단채를 발행한 홈플러스 사태 연관 증권사에도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개인에게는 개별답변을 했지만 증권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안보내니 증권사에선 가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선례도 있는만큼 비조치의견서를 각 증권사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