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외거래소를 최대 2곳 인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물음에 "금융위 인가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공개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앞서 예비인가 최종 심사결과는 지난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금융위는 심사를 유보한 상태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ST) 유통플랫폼을 말한다.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총 3곳으로 △한국거래소(KRX)-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루센트블록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예비인가 심사대상 컨소시엄으로 KRX·NXT를 선정하고 루센트블록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자 루센트블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법제화 전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로 조각투자를 운영한 사업자다.
토큰증권(ST) 발행·유통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뒀다. 금융위 심사가 미뤄지는 사이 컨소시엄들 사이에선 장외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NXT 컨소시엄 참여사 뮤직카우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논란이 시장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화가 늦어져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튿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인가과정에서 배타적권리를 보호받기는 커녕 오히려 퇴출위기에 처했다"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득권 기관들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가가 혁신가에게 한 사업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