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고제로 3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 업권 전체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그 요건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감안해 지분율 규제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후에 (대주주) 지분율을 떨어트릴 경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데서 해당 지분율을 차지한다거나 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역외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자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전례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소유 지분 규제 관련 대통령에 보고 했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이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규제 당사자인 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경영진은 지난 4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국회를 찾아 이정문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위원장과 약 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5사와 DAXA 측은 거래소 지분율 제한규제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