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시행 땐 위축 우려
업계, 野 법안발의에 촉각
일각선 "선거 단기 이슈용"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용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가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과세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과세폐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둬서다. 가상자산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 1월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가 이뤄지면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투자자들이 과세에 저항감을 느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과세시행을 앞두고 과세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 참여하는 등 투자자의 관심도 높았다.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 국내 주식거래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본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최소 22%(지방세 포함)에서 최대 27.5%(3억원 이상)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시자금 유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행이 유예된 끝에 폐지됐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2024년 국회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여야가 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수증대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는 점도 거론된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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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아예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일한 과세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라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방선거를 앞둬 법안이 제때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안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단기 선거용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