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회생 불발 …與 "메리츠 납득 안돼, MBK 영업 못하게"

여권이 9일 홈플러스 사태 대책을 찾기 위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대주주)와 메리츠금융그룹(홈플러스 최대 채권자) 간 조율을 중재했지만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홈플러스의 파산을 늦추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메리츠 측이 점포매각 대금 일부를 긴급자금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입장을 냈다.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MBK가 국내에서 영업을 못 하게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매각 대상 점포)를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메리츠 측에 요구했다"며 "긴급운영자금이란 법상 청산으로 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메리츠 측이 조금 납득할 수 없게 '다 가져가겠다'(하고) 나왔다"고 했다. 실제 메리츠는 이번 간담회에서 회생절차를 전제로 매각에 동의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 회수에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폐점하기로 한 37개 점포 가운데 3개가 매수인이 나타났고, 3개를 합쳐 (매각대금이) 2300억원이고 매각 계약을 체결한 2개는 1700억원 정도"라며 "앞으로도 매각되면 전부 메리츠가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메리츠 측은 의견 합의를 양보할 수 없고 다 가져가겠단 입장이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파산 사태와 관련, "MBK·메리츠가 의도적으로 (홈플러스를 파산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건 정확하게 밝히겠다"며 "MBK가 국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동안 마련한 자금조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실질적으로 파산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 폐지를 결정한 홈플러스 사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기업가치가 기초자료가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6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2조5058억여원, 청산가치를 3조681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삼일은 외부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외부자금 일시 유입이 없으면 홈플러스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서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인수합병과 관련해 유효한 입찰서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영업가치가 청산가치 대비 1조1758억원이나 뒤떨어지게 산출된 상황이어서 인수에 나설 유인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생기업 인수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아래로 낮아지기 어렵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변제계획이 통과되려면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몫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상 원칙이다. 회생기업의 영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선 인수대금이 회사 영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가치를 웃돈다. 이는 사는 순간 사실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쉽다.

국회에서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모펀드 등 국민연금이 출자하는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홈플러스가)긴급 운영자금 조달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MBK에 대한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인 만큼 위탁운용사의 운용 적정성과 책임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MBK 투자 및 위탁운용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투자금 회수, 위탁운용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위탁운용사 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업계와 연기금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연초 국민연금이 올해 사모펀드 출자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 출자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직권 폐지하는 등 홈플러스 사태가 범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