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서킷브레이커 5회·사이드카 17회
당국·업계 이어 국회도 보완책 논의
업계에선 투자자 대상 자율 규제안으로 교육 내실화·기본예탁금 상향 제시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극단적인 증시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기적 투자 형태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상장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5회, 사이드카가 17회 울렸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욱·박수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최근 국내 증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입법 대안이 제시될 경우 법률안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 주최자인 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원인은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후 폭락을 거듭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배경 및 결정 과정, 향후 대책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과 업계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증폭된 변동성을 잡기 위해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나서고 있는 중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 CEO(최고경영자)들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현황 및 투자자보호 방안' 등 자율 규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투자자 대상 자율 규제안으로는 교육 내실화와 기본예탁금 상향이 제시됐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하기 위해선 금투협 금융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을 수료하고 주식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가 커진 데다 거래 종목도 레버리지 ETF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콤 Expert+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들가 순매수한 ETF 상위 10위권에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8,800원 ▲2,830 +17.72%)',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5,955원 ▲2,480 +18.4%)',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5,885원 ▲1,715 +12.1%)',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4,620원 ▲1,550 +11.86%)' 등이 포함됐다.
기존 사전교육 이수자들에게 강화된 교육을 적용할지 여부도 발표되지 않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교육을 수료한 누적 인원은 64만3529명으로 이미 상당 수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투자에 뛰어든 상태다. 규제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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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거론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하는 안도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락장에선 1.5배가 수익률 방어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상승장에서의 수익률도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수익률이 반등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투자자들의 초단기 매매보단 순자산총액(AUM) 규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용 상품이라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매매를 제한하는 대안은 큰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압력을 키우는 주 요인은 리밸런싱 과정인데 이는 AUM 규모에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