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책임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HFT(고빈도매매) 세력을 우대하며 장 마감 시간대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핵심은 상품 출시에 대한 승인이 HFT 전략을 사용하는 세력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HFT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1초에 수천~수만건의 주문을 내며 차익을 얻는 거래 기법이다.
김 의원은 "개인은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HFT 전략에서 레버리지 ETF 종가시간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은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떨어진 날 장 마감 때 리밸런싱을 위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HFT 세력이 이를 이용해서 오후에는 HFT로 대량을 팔아 주가를 끌어내리고 종가에는 리밸런싱을 위해 동시호가로 쏟아지는 물량을 싸게 다시 사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사익을 내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HFT 매매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HFT 세력을 끊어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TF 상장 전인 1~5월 월평균 HFT 거래대금은 2700조원이었는데 상장 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52% 늘었다"며 "급격한 시장 변동성으로 서킷브레이커 3번, 사이드카가 11번 발동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거래소는 어떤 제재나 적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HFT 세력은 주식과 파생시장 거래대금의 전체 40%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계좌가 85%를 차지하는 등 한국거래소에 HFT 세력은 너무나 큰 고객이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외국계 HFT의 수익 창출에 한국 자본시장이 놀이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영업수익은 8000억원에 달해 비중이 큰 외국계 HFT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가 거래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파생상품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16개사 가운데 7개사가 HFT 전문업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타델증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거래소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다"며 "불법에 눈 감는 거래소의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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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HFT를 감시하는 등 공적 기능을 맡은 거래소가 영업이익을 함께 추구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소에서 공적 기능을 떼어내서 별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달라"고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ETF 리밸런싱 연계 거래를 전수조사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계좌와 회원사를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HFT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엄격하게 봐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며 "거래소의 거버넌스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공적 기능과 영업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다른 나라 사례나 여러 장단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HFT 거래 감시와 관련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종합감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들께서 협의해달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