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지났다. 한때 아이들을 학교에 못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원자력 문제는 현재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듯 싶다. 비단 국민들뿐 아니다. 학계, 정치권, 심지어 정부에게도 더이상 원자력은 관심거리가 아닌 듯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거의 매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설화 추진 문제만 해도 그렇다.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정부가 국내 원자력 안전체계를 좀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추진한 것이 원안위 상설화다. 당시 분위기로는 바로 법안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 출범할 기세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원안위 상설화 얘기는 쑥 들어갔다. 법안만 국회에서 떠다니고 있다.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 분위기로라면 법안 자체가 사장될 듯하다.
"6월 임시국회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회입니다. 등록금문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심의가 순조롭더라도 심의일자와 시간이 문제입니다. 6월 17일, 20일, 2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상위순위 절차(등록금 관련)에서 매끄럽지 못할 경우 후순위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한 말이다. 등록금에 밀려 원안위 상설화건은 다뤄지지도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 국회뿐만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반값 등록금'에 밀려 원안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도 될만큼 원자력 안전문제가 가벼운 것일까.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도 그랬고,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그랬듯이, 원자력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재앙으로 이어진다. 결코 후순위가 돼서는 안된다.
'반값 등록금'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지도 모른다. 바로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모두가 '등록금'에 매달려 있는 동안, 국민들은 원자력 사고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가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