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나는 꼼수다'는 방송법으로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는 꼼수다'는 애플 팟캐스트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현행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방통심의위원회는 "'나는 꼼수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